중위소득 기준

최근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보면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.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? 기준 중위소득,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,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,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2023년 기준 중위소득 파일

2023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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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준 중위소득

202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 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(원/월)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00,688	7,227,981	8,107,515
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79,534원씩 증가(8인가구 : 8,987,049원)

 

 

2.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. 

① 선정기준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가꾸	6인가구	7인가구
금액(원/월)	623,368	1,036,846	1,330,445	1,620,289	1,899,206	2,168,394	2,432,255

② 최저보장 수준

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 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. 

*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

 

 

3.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 

① 선정기준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(원/월)	831,157	1,382,462	1,774,927	2,160,386	2,532,275	2,891,193	3,243,006

*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351,813원씩 증가(8인가구 : 3,594,819원)

 

② 최저보장 수준

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. 

구분	보장시설의 규모
	30인 미만	30인 이상 100인 미만	100인 이상 300인 미만	300인 이상
금액(원/월)	303,266	272,937	261,324	261,302

 

4.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또한 최저보장 수준은 [의료급여법]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 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(원/월)	831,157	1,382,462	1,773,927	2,160,386	2,532,275	2,891,193	3,243,006

 

 
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. 

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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